청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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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

청구 및 접수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 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 공개형태
  • 수령방법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FAX」 또는 「인터넷」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직접 방문하여 구술로 청구할 수 있으나, 전화를 통한 청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대리인에 의한 청구 및 공개 시에는 본인 및 대리인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 직접방문 : 부여군청 자치행정과
  • 우편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부여군청 자치행정과
  • FAX전송 : 041-830-2149
  • 인터넷 : http://www.open.go.kr
정보공개여부 결정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제3자 의견 청취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을 때에는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3자에게 통지시 정보공개청구한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상세지번 불포함), 청구내용을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제3자의 비공개 요청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결정이유와 공개실시일을 지체없이 문서로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의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합니다.
  • 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비공개(부분공개) 사유란에 반드시 비공개(부분공개) 사유와 그 근거를 명시하여 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의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정보공개청구절차 이미지

[정보공개청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