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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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개요

정보공개제도의 정의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표 또는 배포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

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 국민
  • 법인·단체 :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대리인 선임 가능)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거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제도의 정의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표 또는 배포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

정보공개대상 공공기관
  •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위원회
  •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
  • 『공공기관운영법』 제 2조에 따른 공공기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단체(다만 정보공개 대상 정보는 해당 연도에 보조를 받은 사업으로 한정)
공개청구대상 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로서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정보공개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결재 또는 공람완료 이전의 공문서
  •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
  • 관보, 잡지, 일반서적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된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해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 다른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련된 정보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법인·단체·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로서 정당한 이익 등을 현저히 해할 수 있는 정보
    • 공개된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기타 자세한 사항 및 부여군의 비공개대상정보에 대한 세부기준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여군 비공개대상정보에 대한 세부기준 바로가기

서식및관련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