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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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란?

부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정책을 결정, 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개념

  • 『정책실명제』는 주요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 정책의 결정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여 추후에 유사정책 집행시 참고자료로도 활용

추진 근거

  • 부여군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2008. 12. 31 공포시행)
  • 사무관리규정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같은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대상 (규칙 제2조)

  • 다수 군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정책
  • 시설공사 및 전기, 통신공사 등을 포함한 전체 5억원 이상의 공사
  • 1억원 이상의 학술연구용역 사업
  • 다수 군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조례, 규칙) 제·개정
  • 정책자료집으로 발간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