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부여군민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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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을 집으로 돌려보냅시다.

청소년은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짊어질 주역들입니다.
  • 밤늦게 거리에서 방황하고 있는 청소년
  • 유흥업소에 고용되어 술시중을 하고 있는 청소년
  • 유해환경 업소 주변을 배회하는 청소년
  • "문제아"라는 딱지를 붙이고 우리 곁을 맴도는 청소년들을 마음놓고 쉴 수 있는 가정으로 돌려 보냅시다.
청소년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부과기준(제40조 제2항관련)
청소년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부과기준
위반행위 과징금액
1.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 매체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 시청ㆍ관람ㆍ이용에 제공한 때 위반 횟수마다 제조업자 1,000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
2. 법 제23조의 2의 규정에 위반하여 외국매체물을 유통하게한 때 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
3.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 가목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 제1호에 해당하는 업소에청소년을 고용한 때 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
4.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 나목 (2)ㆍ(3)ㆍ(5)ㆍ(6)ㆍ(7)에 해당하는 업소 또는 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때 1명 1회 고용마다 500만원
5.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때 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
6.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제2조제4호 가목(6)의 환각물질 또는 (7)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질을 판매,대여,배포한 때 위반 횟수마다 100만원
7. 법 제26조 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제2조제4호 가목(1)의 주류 또는 (2)의 담배를 판매한 때 위반 횟수마다 주류판매자 100만원 담배판매자 100만원
8. 법 제26조의2제7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한 때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9. 법 제26조의 2 제8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때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10. 밥 제26조의2제9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로 다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한 때 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

청소년 보호 및 신상 공개 제도에 대하여

청소년은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짊어질 주역들입니다.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들을 성폭력등 성범죄로부터 보호와 성적 인권을 보호하여 건강한 심신의 발달을 돕기 위한 제도임.

주요처벌 및 신상공개대상
청소년 주요처벌 및 신상공개대상
구 분 행위유형 법정형 신상공개 여부
청소년성매매 행위자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자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신상공개
업주 등 관련자 영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장소를 제공하거나 알선한 자, 자금, 토지, 건물 등을 제공한 자 5년 징역 신상공개
폭행, 협박, 선불금 등 채무. 업무. 고용관계 등을 이용하여 청소년에게 매매춘을 강요한 자 3~15년 징역 신상공개
청소년에게 매매춘을 하도록 유인. 권유. 장소제공. 알선한 자 등 5년이하의 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대상 청소년 청소년 성 매매의 대상이 된 청소년 형사처벌면제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청소년 이용 음란물 청소년을 이용 음란물을 제작. 수입. 수출한 자 5~15년 징역 신상공개
영리 목적으로 청소년을 이용 음란물 판매. 대여. 배포. 상영한 자 무기 또는 5~15년 징역
청소년 매매 매매춘 및 음란물 제작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청소년을 국내외에 매매 또는 이송한 자 무기 또는 5~15년 징역 신상공개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여자 청소년에 대하여 강간. 준강간의 죄를 범한 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여자 청소년을 간음한 자 5~15년 징역 신상공개
남녀 청소년에 대하여 강제 추행. 준강제 추행의 죄를 범한 자, 위계 또는 위력으로 남녀 청소년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증 발급 상담 및 상담처
  • 신고 : 부여군청 가족행복지원실:830-2079, 부여경찰서 834-0115
  • 상담 : [청소년상담실]836-1898
청소년증 발급
  • 발급대상 :관내주소를 둔 만9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비학생 및 청소년
  • 신청서류 :청소년증 발급신청서 1부, 사진(3cm*4cm)2매
  • 발급수수료 : 무료
  • 혜택 : 대중교통,체육·스포츠경기장,국·도립공원 및 박물관, 극장등 이용시 할인
  • 신청 및 접수처 : 군청 아동청소년팀(830-2079) 또는 읍ㆍ면 주민생활지원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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