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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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

등록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음

장애인 등록대상
구 분 세 분 류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장루 요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뇌전증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하게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질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70이하인 경우
정신장애 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발달장애(자폐증) 소아자폐 등 자폐성장애
장애인 등록절차

읍·면사무소 신청 → 진단(병원) → 진단서 등 구비서류 읍·면 제출 → 장애등록 (장애인등록증 교부)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지원(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등록장애인 또는 재판정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 지원비용
    •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 : 4만원/ 기타장애 : 1만5천원
장애검사비용 지원(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지원대상 : 장애인연금 신청, 활동보조,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 및 의무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기존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비용
    • 기초생활수급자: 5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10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가능
    • 차상위계층 : 10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10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가능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구 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장애인연금
  • 만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자
    • 중증장애인: 1,2,3급 중복장애
  • 기초수급자 : 최대 월284천원
  • 차상위계층 : 최대 월274천원
  • 차상위초과 : 최대 월224천원
장애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등급이 3~6급인자
  • 기초 및 차상위 : 월40천원
  • 보장시설 수급자 : 월20천원
장애아동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 기초 중증장애아동 : 월200천원
  • 차상위 중증장애아동 : 월150천원
  • 기초 및 차상위 경증장애아동 : 월100천원
장애수당 추가지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1인당 월 12천원
부부장애수당 부부가 등록장애인 세대 1세대당 월35천원
월세거주장애인주거비 저소득 월세 거주장애인세대 1세대당 월50천원
장애인신문보급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1~3급장애인세대 1세대당 월4천원 지급 (신문사 지급)
장애인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
  • 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본인부담금 중 750원
  • 기타 2,3차기관 진료는 별도 적용
장애인 자립자금대여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의 20세이상 장애인 본인
  • 적용대여목적: 생업자금, 출퇴근용 자동차구입비, 기술훈련비, 고가의 재활기기구입 등
  • 대여조건:1가구당 2,000만원 상환:5년거치, 5년 분할상환
  • 대여금리:3%(고정금리)
저소득 장애인재활
보조기구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장애인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욕창방지용메트리스, 음향신호기리모콘, 음성탁상시계,휴대용무선신호기, 자세보조용구등

장애인차량 등록및 지원

장애인차량 등록및 지원
구 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장애인자동차표지관리
  • 발급대상: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 존
  • 비속,형제,자매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구비서류:자동차등록증사본, 주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등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 차량 10부제 적용 제외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등
장애인차량에 대한
고속도로통행료 감면
  • 배기량2000cc이하 승용차
  •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 지원대상적재정량 1톤 이하
  • 화물차,승차정원6~10인승 승용차
  • 구비서류:자동차등록증,수수료4,000원,사진1장
할인율: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