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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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급여

맞춤형급여 안내
지원대상 근로능력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원칙)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신청 신청인 신청권자 : 수급(권)자, 친족, 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신청장소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서 신청서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등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처리기한 30일 (60일까지 연장가능)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급여 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인 가구에게 해당 급여를 지급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 -부채+승용차 재산가액)×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산정되는 재산
    • 기본재산액 : 대도시(5,400만원), 중소도시(3,400만원), 농어촌(2,900만원)
    •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월6.26%), 자동차(월100%)
부양의무자기준
  •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부양능력 판정 기본원칙
    • 부양능력 없음 : 수급자로 보장결정
    • 부양능력 미약 : 부양비 부과를 조건으로 수급자로 보장결정. 단, 부양비 부과로 수급권자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선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종류별 선정 제외
    • 부양능력 있음 : 수급자로 보장 불가
조사 조사내용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실제 부양여부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주택조사(LH시행) 등
급여 종류 및 지원액
  • (생계급여)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29% 이하인 자에게 기준 중위소득 29%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급
  • (의료급여)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자에게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
  • (주거급여)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인 자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 (교육급여)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학용품비 지급
  • (해산급여)수급자가 출산시 1인당 60만원 지급 (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 (장제급여)수급자 사망 시 75만원을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
    (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2016년도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2016년도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항목/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016년 기준중위소득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6,828,680
생계급여(29%)기준 471,201 802,315 1,037,916 1,273,516 1,509,116 1,744,717 1,980,317
의료급여(40%)기준 649,932 1,106,641 1,431,608 1,756,574 2,081,540 2,406,506 2,731,472
주거급여(43%)기준 698,677 1,189,639 1,538,978 1,888,317 2,237,655 2,586,994 2,936,333
교육급여(50%)기준 812,416 1,383,302 1,789,510 2,195,717 2,601,925 3,008,133 3,414,340

※8인이상 가구는, 7인가구 선정기준에서 6인가구 선정기준의 차액을 7인가구 선정기준에 더하여 산정

  • 문의 : 보건복지 콜센터 129
  • 가족행복지원실 생계급여 담당 041)830-2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