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행동강령

부여군민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인쇄 페이스북 트위터

본문 시작

공무원 행동강령

행동강령 개념
개념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중 당면하게 되는 갈등상황에서 공직사회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가치기준 및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규정

※ [부여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개정, 시행(2009. 3. 27)

중요성
  • 공무원의 역할 및 중요성 증대 → 군민에게 직접 영향
  • 부패의 사전예방을 위한 수단 → 사전 행위기준 제시 및 실천
  • 높아진 국민 윤리수준에 부응 → 공무원 윤리성 제고 및 도정신뢰
  • 공무원 보호 → 명확하고 구체적인 행위기준 제시
용어의 정의
  • 직무관련자 :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개인 또는 단체
  • 직무관련 공무원 :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 받는 다른 공무원
  • 선물 : 대가없이 제공되는 물품, 유가증권, 숙박권, 입장권 등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도 포함 ( ※ 승진, 전보 등의 사유로 주고받는 화환 등은 경조사 금품이 아닌 선물에 해당 )
  • 향응 : 음식물 · 골프 등의 접대, 교통 · 숙박 등 편의를 제공하는 것
공정한 직무수행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절차
    1. 1. 부당한 지시
    2. 2.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거부
    3. 3. 부당한 지시 반복
    4. 4. 행동강령책임관 상담
    5. 5. 행동강령책임관은 회피여부 등에 대한 상담(의무화)
  •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여부 등에 대한 상담(의무화)
    • 자신과 자신의 직계존비속, 배우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자신이 2년 전에 재직했던 단체,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특혜 배제 : 직무를 수행할 때 학연, 지연, 혈연, 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차별하는 행위 금지
  •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금지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정치인(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 청탁 받은 경우 ⇒ 소속 기관장에 보고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후 처리

  • 인사청탁 등 금지
    • 자신의 인사(임용, 승진, 포상, 징계 등)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하게 하거나
    •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 금지
부당이득 수수 금지 등
  • 이권개입 및 직위의 사적이용 금지
    • 자신의 직위를 직접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는 행위 금지
    •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금
  • 알선, 청탁 등 금지
    • 자신과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 청탁 등 금지
    •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도 안 됨 (알선, 청탁한 사항이 실현되지 않아도 행동강령에 위반)
  •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직무수행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 금지
  • 공용물의 사적 사용, 수익 금지
    • 관용 차량, 선박, 관사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 수익 금지
  • 금품 등을 받거나 주는 행위 제한
    •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 등 수수금지(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 포함)
    • 공무원은 과거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이었던 자로부터 그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 수수 금지
  •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예외기준>
    •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 등
    • 공식적인 행사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교통, 숙박 또는 음식물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해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간소한 식사와 통신, 교통등 편의
    • 공립학교 교원이 스승의 날, 졸업식 등의 행사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받는 꽃, 케이크 등 간소한 선물
  •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줄 수 있는, 예외기준>
    •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예외의 물품(상기의 1~4호)
    •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1인당 3만원 이내의) 간소한 식사 또는 교통, 통신 등 편의
    • 3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간소한 선물
    • 직원 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 격려, 포상 등 사기앙양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 '금품 등 수수'란 금전, 부동산, 선물, 향응 등을 받거나 주는 행위를 말함

    ※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란 직무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며, 3만원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경우를 의미

    ※ 통상적인 범위와 관련한 금액 산정은 받는 자를 기준으로 함

    ※ 전별금 등의 현금은 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수수금지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 외부강의, 회의 등의 신고 ···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
    • 모든 대가(代價)가 있는 외부강의,회의,토론,평가 등은 신고해야 됨(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받은 경우도 신고해야 됨)
    • 단 요청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 포함)인 경우는 신고 제외
  • 금전의 차용금지 등 :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 제외)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부동산을 무상 대여 받는 행위 금지(부득이한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
  • 경조사 통지 제한 : 직무관련자,직무관련공무원에게 통지 제한
  • <예외 대상>
    • 친족(배우자, 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직원에 대한 통지
    • 신문, 방송, 상기 2호의 직원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을 통한 통지
    •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 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통지

    ※ 일반인 누구나 열람 가능한 기관 홈페이지 게재는 불가

  • 경조금품 등 수수 제한 : 경조사 관련 5만원 초과 수수금지
  • <예외 대상>
    •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우
    •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각종 단체의 회칙 등이 정한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
    • 소속기관장 명의로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경우
위반시 조치 등
  • 위반행위 신고접수 및 조치 등 : 신고된 행동강령 위반행위 확인 후 징계 등 필요한 조치
  •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 금지된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하거나
    •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 (경조사 관련 금품 등은 경조사 종료 후 소속기관에 복귀한 즉시 반환하거나 신고)
  • 교 육
    • 공무원교육원장은 매년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 수립, 시행
    •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공무원에게 매년 1회 이상 교육
  •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 책임관 : 기획감사실장
  • <행동강령책임관 역할>
    • 행동강령 관련 교육, 상담(상담내용 비밀유지) 및 준수여부 자체 점검,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조사처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