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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야)분할 신청

토지나 임야대장에 있는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것으로 일부를 매매하거나 주택을 신축, 일부가 도로 등에 편입되는 경우 토지의 이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분할

업무처리 흐름도

민원인이 분할신청을 하면 민원접수후 서류검토 및 조사결제 다음 분할등기촉탁(법원) 다음 등기필통지 후 민원인에게 등기필증송부

처리기간 : 3일
수수료 : 분할 후 1필당 1,400원
구비서류
  • 토지분할신청서 (토지소유자 인장 날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규정에 의한 인ㆍ허가 증빙서류
  •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분할하는 경우 판결서정본이나 사본
관련규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분할신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분할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