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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신청

토지 및 임야대장에 있는 지목을 주택 신축이나 형질변경 등 실제 이용과 다르게 된 토지를 이용현황과 맞는 지목으로 변경하므로 재산권 행사에 따른 편리도모

업무처리 흐름도

민원인이 지목변경신청을 하면 민원접수후 서류검토 및 조사결제 다음 지목변경등기촉탁(법원) 다음 등기필통지 후 민원인에게 등기필증송부

처리기간 : 5일
수수료 : 1필당 1,000원
구비서류
  • 농지 또는 산지정용신고
  • 허가증 및 준공필증 사본
관련규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지목변경 신청)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지목변경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