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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 주소등록신청

지적공부에 등록된 미등기 토지로 토지 소유자 주소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주소를 조사 등록하므로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주민편의주의 행정 구현

업무처리 흐름도

민원인이 신청 후 접수되며 구비서류 검토후 선결 다음 수유자 본적지 읍·면 동명이인 존재 여부확인 및 현지조사 후 조사서 작성 이후 결재 다음 관련대장 정리 다음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처리기간 : 14일
수수료 : 없음
적용대상
  • 미등기토지로서 소유자의 정정에 관한 사항과 토지조사당시에 사정 도는 재결등에 의하여 대장에 소유자는 등록하였으나 주소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토지
  • 종전 지적법시행령((대통령령 제497호 1951년4월1일 제정)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지를 매각․교환 또는 양여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이하 “국유지의 취득”이라 한다)의 소유자주소가 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기토지
  • 소유권확인청구의 소에 의한 확정판결이 있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진행중인 토지 제외
구비서류
  • 신청서
  • 소유자의 재적등본 또는 호적등본
  • 기타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관련규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등록사항의 정정)
  • 지적업무 처리 규정 제89조(미등기토지의 소유자정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