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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감염병의 신고의무

법정감염병의 신고의무

법정감염병의 신고의무 안내
신고의무자
  • 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 육·해·공군 소속부대의 군의관 → 소속부대장 → 관할 보건소장에 신고함
  • 그 밖의 신고자 : 제1군 감염병 환자 등(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 포함) 또는 제1군감염병이나 그 의사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있을 경우, 제2군감염병부터 제4군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 일반 가정에서는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 세대원
    • 학교,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각종의 사무소·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인
신고 시기
  • 제1군, 제2군, 제3군 (인플루엔자는 예외), 제4군감염병 : 지체 없이 신고
    • 감염병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를 진단한 경우
    • 감염병환자 등의 사체를 검안한 경우
    •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 제3군감염병 중 인플루엔자, 제5군감염병, 지정감염병 : 7일 이내 신고
    • 감염병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를 진단한 경우
    • 감염병환자 등의 사체를 검안한 경우
신고방법
  • 제1군, 제2군, 제3군(인플루엔자는 예외), 제4군 감염병
    •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 서면, 모사전송(Fax), 컴퓨터통신(서명생략) 또는 웹(http://is.cdc.go.kr) 중 신고자가 편한 방법으로 신고
    • 신고서식 : 감염병 발생신고서 양식
  • 표본감시 감염병(제3군감염병 중 인플루엔자, 제5군감염병, 지정감염병)
    • 표본감시 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 질병별 신고서식을 작성하여 매주 화요일에 보건소장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신고함
미신고시 벌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를 게을리 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문의전화 감염병관리팀 041-830-8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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