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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11월부터 신청하세요

내용보기
"노인, 장애인가구" 를 중심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욱 완화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수급자 선정기준-
1.소득인정액(소득+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2.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 완화 적용대상-
*대상: 다음 두 조건(1,2)동시 충족할 경우 기초생활보장 제도 부양위무자 기준 미적용
1. 수급자: 노인 또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1,2,3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2. 부양의무자: 기초연금 수급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신청절차-
1. 상담 및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현재 기초수급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2. 사실조사 및 심사: 가구소득, 재산 등 조사
3. 급여결정, 통지: 30일 이내 통지(60일까지 연장 가능)

-문의전화-
임천면 행정복지센터 주민복지팀: 041-830-6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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