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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1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됩니다.

  • 작성자윤나리
  • 등록일2017-11-09 11:16:17
  • 조회수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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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하였으며, 2017년 11월부터 수급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수급자 선정기준>
① 가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급여별 선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②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수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은 '17.11월부터 단계적으로 완화됩니다.

<부양의무자 완화 적용대상>
*대상
: 수급자 가구에 노인.중증장애인(1,2, 중복3급 장애인)이 1인이상 포함되어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1인이상 포함된 경우

<신청절차>
: 상담.접수(읍면 복지담당팀)-> 자산조사.보장결정, 급여지급(군 가족행복지원실)

<문의전화>
*부여군청 통합조사팀 : 041-830-2082/ 기초생활보장팀 : 041-830-2091
*부여읍 주민복지팀 : 041-830-6316
*규암면 주민복지팀 : 041-830-6356
*은산면 주민복지팀 : 041-830-6402
*외산면 주민복지팀 : 041-830-433
*내산면 민원복지팀 : 041-830-6462
*구룡면 민원복지팀 : 041-830-6491
*홍산면 주민복지팀 : 041-830-6521
*옥산면 주민복지팀 : 041-830-6551
*남 면 민원복지팀 : 041-830-6582
*충화면 민원복지팀 : 041-830-6611
*양화면 민원복지팀 : 041-830-6641
*임천면 주민복지팀 : 041-830-6671
*장암면 민원복지팀 : 041-8306701
*세도면 주민복지팀 : 041-830-6732
*석성면 민원복지팀 : 041-830-6761
*초촌면 민원복지팀 : 041-830-6791